"조두순, 겨우 징역 12년?" 국민 '부글'

• 조두순 사건: 범행과 경찰 수사 : 2008년 12월11일, 조두순이 8세 아동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두순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열람 5년을 선고했다.
• 조두순 출소와 피해자의 이사 : 2020년 12월12일, 조두순이 12년의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다. 피해자 가족은 안산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는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의 법 적용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
• 아동 성범죄와 법의 한계 : 조두순 사건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형법 개정과 특례법의 제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지만, 여전히 아동 성범죄를 막기에는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입법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