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南 0.7 vs 北 1.8…안보까지 흔들린다

• 한국 초저출생으로 인한 군 병력 감소 : 한국 초저출생 문제로 인해 군 병력이 감소하고 북한의 오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재 한국군 병력은 50만명이며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인구 감소와 복무 기간의 감소로 인해 2033년에는 45만9000명, 2043년에는 33만5000명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 초저출생의 영향으로 인한 문제 : 초저출생은 국방, 의료, 복지 분야에 재앙적인 타격을 준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으며, 초저출생이 계속되면 2070년에는 3배 급증하여 가장 높은 총부양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초저출생은 경제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리며 2050년에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추락할 수 있다.
•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영향 :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어 내수 시장 축소와 세금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경제적인 영향으로는 내수 시장 축소와 세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며, 한국은 초저출생이 심각한 사례로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상황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