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

내년에는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 (E-9)를 통해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음식점업, 광업, 임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 서비스업, 어업, 건설업, 조선업 등이 순위에 따라 규모가 정해졌습니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탄력 배정분'으로 배분됩니다.

 

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되어 국내 중소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E-9과 '방문동포 비자' (H-2)를 발급합니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음식점업, 광업, 임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의 E-9 발급을 확대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조건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광업과 임업에서는 일정 조건하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력 도입 분야의 확대는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에서의 일자리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력의 신속한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에 대한 체류 관리도 강조되었습니다. 광업과 임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연간 생산량이나 산림사업법인의 조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외국인력 도입 분야의 확대는 정부의 평가를 거쳐 검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