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빌라촌서 80억 전세사고 또 터졌다

• 신축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 :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신축 다가구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의 고금리 연체로 인해 5개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고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장 접수 : 임대인에 대한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세입자들은 경매에 넘어간 가구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 나서는 것은 비용 부담으로 망설이는 세입자들이 많다.
•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 제도 제한 :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권 제도는 근저당 설정 시점의 보증금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제도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피해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