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전력망 사업 민간에 개방

•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 민간기업 참여 확대 : 전력망 구축 사업에서 민간기업이 용지 확보, 인허가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 기간도 최대 4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계통 혁신대책 발표 :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용지 민원 업무를 민간기업이 수행하고, 민간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을 구축한 뒤 한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 주민 보상 체계 현실화 : 주민 보상 체계도 현실화되며, 조기 합의한 주민에게는 장려금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토지 보상 등 지원단가를 5년마다 조정하고 지자체도 일부 비용을 보전해 재원을 마련한다.